​한경연 “GDP 추월한 韓 가계부채, 상환능력도 취약”

우리나라 민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가계와 기업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마저 크게 취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최근 5년간 한국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의 GDP 비중은 87.3%에서 103.8%로 5년 만에 16.5%포인트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세계(43개국) 평균과 G5(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의 GDP 비중 증가폭이 평균 각각 11.2%포인트, 6.4%포인트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부채의 GDP 비중은 2016년 말 94.4%에서 2020년 말 111.1%로 16.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와 G5 평균은 각각 18.0%포인트, 14.9%포인트 늘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증가 폭은 33.2%포인트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2003~2007년) 증가 폭인 21.8%포인트를 상회할 만큼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으로 소득을 부채보다 빠르게 증진시켜 민간부채 비율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을 통해 부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DTI)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을 G5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5~2019년 우리나라 가계 DTI는 28.3%포인트 늘면서 증가 폭이 G5(1.4%포인트↑)의 20배에 달했다. 가계 DSR도 우리나라는 평균 1.6%포인트 증가했지만 G5는 0.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DSR 비율은 39.7%로 G5의 42.7%보다 낮았다. 최근 5개년 DSR 증가폭 역시 3.7%포인트로 G5의 6.6%포인트도 낮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민간부문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주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DSR 비율이 낮아 금리 방어력이 양호한 편이지만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영세기업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 관계자 “인위적 부채감축보다는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윤 창출과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하고 고용 및 임금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민간부채 감축의 근원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