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금융정책

②최고금리 20% 시대…만기연장 '불발' 전망에 서민층 '불안'

신병근 기자입력 2021-06-23 14:02:23
법정 최고금리 인하…대부업 재심사 강화 불 보듯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다음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 서민층은 만기 연장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민금융업권은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만기가 도래한 차주에 대해서도 대손 부담을 떨치려는 금융기관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 이하로 인하된다. 2018년 2월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최고금리 인하는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표적인 서민금융 정책이지만, 정작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층이 중·저신용자임을 고려할 때,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리스크(위험 요소)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승인율이 10%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만기 연장 비율 역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만기 3~5년짜리 상품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들은 만기 5년 대출의 경우 최고금리가 연 27.9%가 적용됐던 시기에 실행됐기 때문에 대손율은 상승하게 된다. 결국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장벽을 높여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으로, 이에 따른 서민층의 상환 부담도 가중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대부업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저신용 서민들이 많아 결국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 정책을 예고한 이상, 향후 발생할 부작용 해결을 위한 대안을 좀 더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3000억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Ⅱ'를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관련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다음달 7일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특별반을 운영할 예정이고, 특히 정책금융상품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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