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동에 카드캐시백 좌초 위기…금융당국 "추경심의서 논의"

신병근 기자입력 2021-07-15 14:32:56
윤창현 "결제불편 발생하지 않게 페이 등도 포함" 금융위 "주관부처 기재부"…책임넘기기 논란 계속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코로나19 여파 속 소비 진작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여당 반대에 막혀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정부 주도 정책에 여당이 제동을 건 형국으로, 정치권 내 찬반 의견이 팽팽해지면서 관련 예산 편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카드 캐시백이 포함된 상생소비지원금은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는 시점에서 소비 진작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당 차원에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카드 캐시백 정책을 실행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정 입장차를 재차 확인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일정 규모 이상 더 쓰면 10%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에 따르고 있으나 야당에서는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며 맞서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 진작을 목표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결제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캐시백 대상에 선불전자지급서비스와 간편결제 등 추가 결제 수단이 포함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기재부에 건의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달 초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으나, 금융위는 카드 캐시백 관련 주관부처에 대한 선을 긋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서면답변서에서 "카드 캐시백의 경우 주관은 기재부로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경기회복 등을 위해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 발언 사안은)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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