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상승 시그널에 소상공인 부실 대출 ‘폭풍전야’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인 후 시중금리 상승 압박이 현실화하고 있다.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이 떠안은 부실대출 폭탄 우려도 덩달아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4차 유행에 정부 주도의 원금상환 유예 조치마저 종료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모습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관련 메시지를 재차 전달하며 가장 큰 변수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목했다. 전날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0.5%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하며 이 총재는 다음달 열릴 금통위부터 금리 인상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시중금리 상승도 잇따를 예정으로, 문제는 제2금융권 또는 사금융이 아닌 정부 기관이 보증한 대출에서조차 부실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인 1030조40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만 41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잔액의 경우 6월 기준 6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2배가량 불어났다. 특히 3개월 이상 이자 상환이 미뤄지는 부실 대출은 6개월 사이 73억원에서 409억원까지 치솟았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은 신보가 대부분 대출을 보증하며 최초 2년간 연 2~4% 저금리 이자만 부담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소상공인에게는 상환 여력이 녹록지 않아 빚만 쌓여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상당수 소상공인들의 대출 실행 후 1년 내 부실이 발생한다”며 “원금 상환을 해야 하는 3년째부터 부실률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업권은 신보 보증 프로그램이 부실이 불어나는 마당에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까지 낮아진데 이어 오는 9월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 문턱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정부가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135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서민금융은 여전히 착시 현상에 가려져 있다”며 “획일적 최고이자율 규제 대신 유연한 대출 대응이 절실하고, 향후 발생할 부작용 해결을 위한 대안을 좀 더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