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코로나대출 부실률 ‘껑충’…국회예산처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출을 보증하는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보증부실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보증에 비해 심사 장벽을 대폭 낮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보 부실률을 키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분석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신보가 작년 5월부터 수행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하 2차 프로그램) 관련 부실률은 작년 말 0.22%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3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률은 신보의 보증업무를 수탁한 은행들이 돈을 빌린 차주의 폐업, 부도, 원리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보에 보고한 부실액이 기준이 된다. 올해 6월까지 신보가 집계한 2차 프로그램 보증잔액은 6조2282억원으로, 은행이 보고한 부실액은 작년 말 73억원에서 반년새 409억원으로 치솟았다.

대위변제율마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신보가 떠안을 보증부실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윤성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2차 프로그램에 따른 부실률과 대위변제율 상승은 신보의 기본재산을 감소시켜 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2차 프로그램의 보증부실 위험도가 커지는 것은 정부가 당초부터 진입장벽을 낮춘 게 주효했다. 작년 2월 개시한 소상공인 1차 지원 프로그램은 신보 등 보증기관에서 별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차주에 한해 은행 대출을 받도록 했다.

반면, 2차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신보의 보증업무 대다수를 은행으로 위탁했고, 보증비율을 이전보다 높인데 이어 보증심사 기준은 완화시켰다. 대표적으로 신보가 직접 맡았던 일반보증에서는 △신용도 △차입급 상환능력 △대표자 △재무건전성 △미래성장성 등 다양한 항목을 심사했다. 하지만 2차 프로그램에서는 △금융사 대출금 연체 △세금 체납 등 간단한 사항만 확인했다.

김 분석관은 “일반보증은 신보가 모든 경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며 “2차 프로그램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보증심사가 매우 간략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이에 대해 “신보의 인력이 한정돼 보증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전용 경영지도 사업을 위한 예산 등을 확보해 부실위기 소상공인에게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차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가 해당한다. 보증한도는 2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원 추가지원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