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勞, '한은'식 전금법 개정에 일갈…"외부청산, 소비자보호 직결"

금결원勞, '한은'식 전금법 개정에 일갈…"외부청산, 소비자보호 직결"

신병근 기자입력 2021-08-25 14:41:39
머지發 전급법 개정 촉구…지급결제권 '동상이몽' 한은 "지급결제 관련 사항 제외한 개정안 논의必" 결국 금융위-한은 '밥그릇싸움'…심사지체 불가피

자료사진. [사진=금융결제원 제공]

 '머지사태'로 촉발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촉구와 관련, 금융결제원 노조가 지급결제권을 둘러싸고 한국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소비자보호라는 개정안 취지는 모두 공감하지만 지급결제 관련 조항인 '지급거래 외부 청산'을 제외하고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한은 측 입장에 금결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형국이다.

전국금융노조 금결원지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정책기관 간 외부청산 관련 전금법 논란에 분노한다"며 "외부청산이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는 한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지목한 정책기관은 금결원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현재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쥐고 있는 한은이다. 양 기관은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놓고 올해 초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한은은 대규모 환불 논란을 야기한 '머지사태'를 겨냥해 소비자보호 조항을 명시한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8일에는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문도 발표했다.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 측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급결제 관련 핵심 사항인 외부청산 이슈가 전급법 개정안의 쟁점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이번 한은 측 입장문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결원 노조 역시 한은 입장에 즉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한은은 지급결제 관련조항이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고 견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외부 자금예치, 거래 외부청산, 고객 우선변제 등 3가지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중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금결원 노조는 금융위와 한은 간 끝나지 않은 '파워게임'을 금결원에 대한 관리 권한을 쟁취하려는 '밥그릇 싸움', '영역 다툼'으로 단정했다. 지난해 말 상정돼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인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 청산업을 제도화하고, 금융위에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금융위의 막강한 권한을 보장하는 전금법 개정안에 한은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결정적 이유다. 표면상 금융위가 금결원의 주무관청이지만 지급결제 관리 권한은 한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금법 통과 여부에 따라 금결원에 대한 주도권이 결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에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지정권이 부여돼 금결원을 직접 감독하고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획득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가진 고유 권한인 지급결제 운영권이 금융위에 넘어갈 경우를 경계하며 개정안을 '빅브라더법'이라고까지 비난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위-한은 간 '고래 싸움'에 끼어 있는 금결원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금결원 노조는 "금결원 경영진에게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대내외에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최고 권위의 양 기관이 으르렁대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 명목은 뒷전으로 읽히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는 높지만 지금 실정에서는 개정안 논의가 지체될 것이 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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