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옥죄는 전방위 대출규제…고승범 "실수요 피해 없도록 보완"

 은행권을 비롯한 제2금융권으로까지 전방위로 확산 중인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해 서민들과 중금리대출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희곤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잡겠다고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한다는 미명 하에 은행은 물론 보험,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까지 전방위로 대출을 죄고 있다"며 "현재 곳곳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계대출이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결정적 원인을 현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한 데 이어 당국이 서민 대출까지 틀어쥐면서 실수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 4600만명 중 1600만명이 중금리 대출이 절실한 서민 대출자인데, 당국의 고강도 규제에 따라 대출길이 막혀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따랐다.

그는 "현재도 대출이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청년, 주부, 프리랜서 등은 갈수록 더 돈 빌리기가 어려워 결국 20% 이상 고금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600만명 서민과 이들의 생계자금 대출을 위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가파른 대출 증가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며 "(의원이 지적한) 생계형 대출, 서민 실수요 관련 보완 대책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