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보험사기에 '속수무책'…적발 금액 중 92%, 대책 마련 시급

손해보험, 보험사기에 '속수무책'…적발 금액 중 92%, 대책 마련 시급

최석범 기자입력 2021-10-22 15:07:08
2020년 적발금액 8986억원 중 8215억원 손해보험 사기액 김한정 의원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제공=김한정 의원실]


지난해 발생한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손해보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해보험 관련 사기는 8215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92%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771억원으로 8%로 집계됐다.

문제는 보험사기가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1512억원으로 지급보험금(143조원) 대비 4.3% 수준이다. 보험사기로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돼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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