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다다익선(多多益善)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 도모해야

 시중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3,500조원(2021년 9월 말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유동자금은 그 흐름에 따라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유동자금의 흡수와 유도가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 재정은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등에 따른 사회복지 및 보건·일자리 관련 재정소요의 급증으로 재정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연기금을 제외한 순수 정부 부분의 수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005년 이후 2007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국가부채비율은 2021년 말 GDP 대비 47.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025년에는 5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은 노후화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노후화된 30년 이상된 시설물의 수는 약 3만개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10년 뒤에는 7만개 이상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풍부한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 공급하는 것은 물론, 유동자금을 경제 활성화로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필수 사회기반시설의 조기확보에 기여한다.

복지 등 여타분야의 지출 확대로 필수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은 신속한 자본 투입 및 공기(工期) 준수 등으로 재정사업보다 조기 준공이 가능하고, 적기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은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장기적으로도 재정부담을 감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자료(2020년 7월 23일)에 따르면 최근 의뢰된 12건의 민간투자사업은 평균 13.4~40.0%의 재정부담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이러한 장점으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2019.3.13)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2020년 1월 14일)을 발표하였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53개로 한정된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기관 다원화 및 경제성 분석 면제 도입을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였다.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액을 상향하였다.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인 혼합형 민자방식(BTO+BTL)을 제시하였으며, 관리운영기한이 도래한 민자사업의 재투자모델을 개발하고, 노후 재정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용을 도모를 위해 개량·운영형 사업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외에도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기간 확대,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가점 상향 등을 추진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민간투자사업 집행실적은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투자비는 2018년 3.5조원에서 2020년 4.2조원으로 소폭 증가에 불과하다.

해외의 주요국들은 노후시설물을 유지보수, 개량, 개선하는 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기존 유료도로를 운영·임대한 시카고 Skyway 사업, 기존 노후 터널을 개량 및 유지관리하는 Elizabeth River Tunnels 사업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런던 Hounslow Highways의 관리와 자치구 내의 모든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프로젝트, Sheffield시 전역의 고속도로 시설의 개량 및 유지보수하는 프로젝트, 노후화된 학교를 재건축하는 프로그램 등 노후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호주는 우리나라의 정부고시사업과 유사한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Infrastructure Priority List)을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공표하여 민간자본이 노후 사회기반시설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정부의 지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노후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처방전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해외의 주요국들처럼 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