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양극화·포퓰리즘 극복하려면 경제 불평등 해소돼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가 15일 문재인정부의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이 포럼은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역사적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 등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촛불의 제도화와 시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발제에서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 진화를 위해서는 ▲국민투표·국민발안·국민소환 제도의 도입 ▲국민청원제 법제화와 지방정부로의 확대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로서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3대 입법,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언론개혁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민주공화국의 혁신: 권력기구의 민주화’를 주제로 힌 두 번째 발제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역사를 국가주의 개혁시도와 실패, 민주화와 검찰 통치의 도래, 자유주의 개혁의 불가피성과 한계로 나누어 살핀 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인해 검사장 직선제의 현실 적합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정부기구 개편과 민주적 관료통제’를 주제로 한 세 번째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 조직에 대해 긍정적ㆍ부정적 측면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과 원칙 등 새로운 정부조직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통해 중앙정부 조직구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운영에 있어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성찰: 정치 양극화와 포퓰리즘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양극화와 포퓰리즘의 극복 방안으로서 경제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며, 타인ㆍ타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체성 문제를 정치권의 주요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선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이끄는 행정부가 양극화와 포퓰리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화’를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에는 김선혁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발제자들과 김선남 원광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장은 "계층적인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그동안 강화되었고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로 인한 경쟁과 갈등을 줄임으로써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즉 실질적 민주화를 강화시켜 더불어 살 수 있는 신 뢰·협력·연대의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과제가 향후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에 즈음해 생태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도 중요하다"며 "물론 여기에는 한편으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가 포함되며, 다른 한 편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과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도모 해야 하는 과제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그 자체였다"라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고, 삶을 살찌우며, 삶 속에 자신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내 삶의 민주주의, ‘협력의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책임의 민주주의’로 진화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진화시키는 일은 우리 삶을 진화시키는 일이고, 이렇게 진화된 민주주의를 국민의 몫으로 만드는 것 또한 정치의 몫이고 정부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행사장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됐으며, 행사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